경남도에서는 18개 시군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보편적 복지기조를 유지하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에 맞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응하기로 하면서 2011년 이후 4년여 만에 제2의 친환경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올해 3조 4,156억 원 보다 증가한 3조 9,284억 원으로 발표했다. 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 5,206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3,475억 원이 줄었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는 증가했지만 교부금은 줄였다.
무상급식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라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무상보육은 법에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 1,519억 원, 무상급식 1,466억 원, 기초연금 1조 2,545억 원을 정상 편성해서 보편적 복지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서울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817억 원, 기초연금이 2,181억 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 학생은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하게 됐지만 경기도와 인천 경남, 대구 등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무상급식 실천율이 가장 낮은 대구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와 전북, 강원지역 교육청은 내년예산에 누리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교육청은 3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누리예산을 편성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도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방침에 발맞춰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경남지역에서 유일한 야당출신인 김해시장도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인 기장군에서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로 확대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교대를 나와 교사출신에 다시 한의사가 된 경험에서 어릴 적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 어릴 때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오 군수는 "교실에 책걸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급식도 당연하다"고 말한다.
2014-11-13 15:18:49
이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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