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고시한 '2009개정 교과교육과정'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정과목을 특정기간에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0일 '2009교과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집중이수제로 학기마다 배우는 과목이 학교마다 달라지면 전학생들은 특정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거나(미이수) 중복해서 배우게 되며(중복이수), 내신 유불리와 교원수급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중이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중학교의 경우 전출입생 비율이 2009년 기준으로 3.5%에 달하고 고입선발고사 등도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 학기당 편성과목 수를 8개로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편성과목 수를 학교자율에 맡겨 과목 편성에 융통성을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또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울산, 경기, 강원 등 9개 시도는 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내신성적을 반영할 때 중학교 3개 학년 전체 성적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2009개정 교과 교육과정을 연구한 기간이 불과 6개월로 2007년 교육과정 개발기간이 2년이었던데 비해 극히 짧아 졸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교과서 검인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순서와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과서 개발 일정 단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9개정교육과정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한 과목을 어느 한 학년에 몰아서 가르치려면 3년간의 교과서가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미처 나오지 않아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총론 적용을 중단하는 것 밖에 없다"며 "당장 2009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중단하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통교육과정을 중3까지만 하고 고교 전체를 선택교육과정화하면 기존 고1까지의 필수내용이 중3으로 내려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밖에 역사에서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고 사회과에서 자본을 중시하고 노동을 천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2014학년도부터 고교 전교과를 선택과목화하고 학습량을 20% 줄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을 9일 확정ㆍ고시했다.

교과교실제와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는 이 교육과정은 2013학년도에 초 1ㆍ2학년 및 중1부터, 2014학년도에 고1학생(영어는 2013학년도부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