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과수업 최소화" 지침… 교과부에 반기
교육청 "비교과 수업 늘리지 않으면 예산 배정 등 불이익 준다"
교과부 "사교육 경감 대책인데… 정부정책에 대한 방해작업"

교육과학기술부가 사(私)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방과후 학교' 정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최소화하라"고 서울시내 초·중·고교들에 지침을 내렸다. 국·영·수 중심의 강의를 개설하는 등 교과 중심으로 운영돼온 교과부의 방과후 학교 정책에 제동을 걸고 일선 학교에 다른 방향을 지시한 것이다.

2004년 도입된 방과후 학교는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교사와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1만1231개 초·중·고교 중 1만1226개(99.9%) 초·중·고교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학생 63.3%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2010년 6월 기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방과후 교육활동 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 자료에서 "방과후 활동 수업에서 교과외(外) 교육 활동을 대폭 늘리고, 예산도 교과외 영역에 집중 사용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과외 영역이란 국·영·수 등 정규과목 이외의 토론, 취미활동, 인성·리더십 교육 등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70~80%를 비(非)교과 영역으로 운영하고, 중학교는 40~70%, 고교 20~30%가 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이 기준보다 국·영·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많은 학교에 대해선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 비교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1.5%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시안(試案)에 대해 교과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이대영 대변인은 "방과후 학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