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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

조회:950 추천:107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학원법률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09.6.22)

○ 의원발의안 13건* 국회 계류(’08.12~’10.4)

* 김부겸('08.12), 권영길('08.12), 이상민('08.12), 박종희('09.3), 최영희('09.6), 이군현('09.6), 안민석('09.6), 조승수('09.7), 안상수('09.9), 정두언('09.11), 조전혁('09.11), 정두언('09.12), 김춘진('10.4)

○ 정부안 1개 포함 11개 법안 교과위 통과(‘11.3.11)

○ 법사위 및 본회의(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법통과 후 3개월 이내 완료 예정

□ 교과위 통과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관리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학원비에 포함, 그 내용을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정의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외국인강사는 검증 후 채용하고, 연수를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그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

- 외국인강사의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실시

○ 교습비 등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게시․표시 교습비 등의 내역 고지 의무화

- 학습자 또는 학부모 요구 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 등의 내역을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화

○ 등록․신고한 교습비 초과 금액 징수 금지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 근거 마련

-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 불법사교육신고센터의 근거 마련

-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상한 인상

-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11-05-26 17:11:18

웹키즈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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