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5월 19일(목)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이하 선순환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난 2. 23. ‘선순환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래, 3개월간 5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수도권(2.23), 호남권(3.23), 충청권(4.4), 대경권(4.15), 부경권(4.26)
□ 이번 선순환 방안은,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질 획기적 제고를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선순환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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